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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동차보험몰 > 보험약관/보험용어

일반사항

55.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책임기간

①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② 제①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회사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기간 개시이전에 보험계약을 맞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③ 대인배상Ⅰ
가) 제①호 및 제②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인배상Ⅰ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 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개시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나) 이 계약전에 피보험자동차에 체결하고 있던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부분(이하 "전계약"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과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기간의 책임개시는 전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①호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대인배상Ⅰ 부분은 제외합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이 보험계약전에
다른 자동 차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판매업자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56.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회사는 대한민국안(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57.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
②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가)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을 때
나)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다)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차명, 연식, 적 재정량,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
라)전계약 사항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회사가 제1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③ 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40일이 경과한때
④ 제1항의 위반사실이 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58.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을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구조변경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④ 위험이 뚜럿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차액보험료를 돌려 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 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59.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전항 단서의 승인이 있은 후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60.피보험자동차의 대체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승용차간에 대체한 경우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2.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3.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면 그 시점부터 대체전 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대체전 자동차에 기발급된 대인배상Ⅰ가입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61.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1. 회사가 약관 57.(계약전 알릴 의무)의 제4항, 약관 58.(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2항, 약관 59.(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제1항 또는 약관 60.(피보험자동차의 대체)의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62.피보험자동차의 관리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관리하는 자는 피보험자동차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3.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한 조사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 혹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64.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65.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피보험자동차의 대체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승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운행을 중지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 대인배상Ⅰ만 체결되어 있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도 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에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이 하는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위①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료일 이전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유효한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 58.(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 약관 61.(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을 수령하는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제3항 제①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40일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6.보험료의 환급

1.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3 해지
①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상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제①호 이외의 사유 및 이 약관 65.(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해제
보험계약자가 이 약관 65.(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67.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붙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가)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68.보험금의 분담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약관 2.(보상의 한도와 범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②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약관 2.(보상의 한도와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각 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69.분쟁의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대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의로 생긴 사고, 이들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71.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72.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73.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