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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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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기준의「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 (2) |
대인배상Ⅱ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 |
| 나.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 3. |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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