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도 낙성계약이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 즉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되며, 그 외에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납입기일
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
기준일이며, 보험료 납입의무 이행 시기를 의미한다.
납입유예기간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일정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계속된다. 이와 같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유예기간이라 한다.
냉동(냉장)위험담보특약
화재로 인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된 결과, 온도변화로 인해 생긴 냉동물 등의 부패·변질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특약의 일종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적용함으로써 기명피보험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규정한 약관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그 자동차의 운전중에
생긴 대인ㆍ대물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보험
종업원(또는 단체의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업(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종업원(또는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업원(또는 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무진단으로 일괄해서 맺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체결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개인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대리점제도
보험대리점이라 하면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물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수의 법칙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나 대규모,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를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대여금형식지불
대여금형식에 의한 손해액의 지급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생기는 보험대위의 사실관계(상법제682조)를 피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형태를 취하여 보험금의 보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방법으로 loan form payment라고도 불리웁니다.
특히 선박충돌의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 쌍방계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피해선주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이 용이하면서 비용의 절약도 됩니다.
대인배상 I 일시담보특약
자동차 양수인의 일시적인 대인배상Ⅰ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인의 추가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부보되는 특약을 말합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I)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치작업, 건물의 창문이나
외벽의 청소작업 등을 하는 도급업자가 도급업무수행중의 우연한 사고 또는 도급업무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장사무소,자재보관소 등)의 결함,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이란 실체적이나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경우로, 손실 가능성을 유발하거나 증가하게 하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정신적 특성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 개인의 성품, 성격 등으로
인하여 고의로 손실을 일으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정도를 증대시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위험의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피보험자에
대한 고의의 살인이나 상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라이프사이틀
사람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표준적인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출생 →성장 → 결혼 →육아 →노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사이클(인생주기 또는 생활주기)이라고 한다.
리드, 리더, 리딩언더라이터
보험금액이 큰 손해보험계약에서 복수의 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요율ㆍ조건을 우선 최초로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리드라고 하며, 그 역할을 맡은 보험자를 리더 또는 리딩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그 요율·조건에 따라서 인수하고, 남은 보험자를 파로아(follower)라고
부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가진 불이익한 결과(손실)를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영관리상의 한수법」으로 정의됩니다.
만기보험금
생명보험의 계약에서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해 있다는 사실(보험사고)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다.
만기연령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을
만기연령이라 한다.
만기환급금
장기 적립형보험에서 보험기간의 만료시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미리 정해진 보험금액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된 보험료중에 포함된 저축성 부분을 예정이자로 운용한 원리금
합계액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의 전신은 무사고 배당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입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화재보험의 가입자에게 원금의 일부회수라는 만족을 준 것입니다.
맬리셔스 데미지
보험목적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가한 파괴·멸실
등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선박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생긴 선박의
침몰이나 방화에 의한 손해 등을 말합니다.
면책
특정한 사유(「면책사유」라고 한다)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위험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함을 특히 명시한
위험을 면책위험이라고 합니다.
명기물건
화재보험에서 보험증권에 명기하지 않으면 보험목적으로
할 수 없는 물건. 통화, 유가증권, 우표,귀금속, 미술품, 서화, 골동품,
원고, 장부본 등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손해액의 인정이
매우 어려운 물건을 명기물건으로 합니다.
명예보험증권
해상보험에서 선비(船費)보험, 증가액 보험, 기대운임보험
등 피보험이익의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 「보험증권자체 이외에는
피보험이익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PPI; policy proof of interset)라는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계약은 영국해상보험법에서 「도박보험」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보상하겠다는 뜻에서 명예증권으로
불립니다.
모집3권(募集3權)
보험모집에 있어서 모집3권이란 계약체결권, 고지
수령권 및 보험료수령권을 말합니다.
모집문서도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와의 개별접촉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부정문서나 도화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모집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집문서나 도화에 기재할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금지조항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상태에 있어도 납입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몰수하지 않고 소정의 액수(몰수금지가액 또는 해약가액)를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을 보증하는 보험약관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무배당보험
계약자배당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의미한다. 즉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축소하여, 예정률과 실제율의 차이를 사후적인 배당으로 정산하는
대신에 보험료 산출시에 미리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이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계약자가 무보험자동차와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에 부대할 수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사고 환급
개개의 보험계약 또는 일정 수량에 대한 보험계약
전부에 대해서 무사고로 보험이 만료되었을 때,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경우의 환급보험료를 무사고환급이라고 합니다.
무진단보험
보장취급과 대비되는 것으로 의사에 의한 진단, 생명보험직원에
의한 확인을 동반하지 않고 고지만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진단취급이라고도 합니다.
미평가보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초과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를
판정할 필요에서 각종 보통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상법 제671조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목적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
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보험기업형태를
말하며, 사영보험이라고도 한다. 민영보험에는 영리목적인 개인기업조직, 주식회사조직,
비영리적인 상호회사조직, 협동조합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한해서 보험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다.
낙성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