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망보험에는 계약한 때부터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정기보험과
계약이 성립된 이후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사망지수
어느 피보험자집단의 사망률을 표준으로 하는 피보험자집단의
사망률과 비교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사망지수 = 실제사망수/예정사망수 또는 사망지수 = 실제사망율/예정사망율×100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재정경제부장관
앞으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기초서류(업법 제5조 제3항)의 한 가지로, 회사가
보험사업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사업비의 내역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분류한다.
사업연도기준
보험회사의 손익계산방법으로 인수년도기준(policy
year basis)과 대비하여 사용됩니다.
사업년도별계산으로도 불리우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결산에서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사업연도중의 모든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집계해서 손익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발생주의에 근거한 정확한 손익의 파악을
위해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적립 등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 로이즈와 일부
재보험거래는 인수연도기준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원관계와 보험관계
보험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동시에 사원(회사의 구성원)입니다.
즉, 보험상호회사에서는 사원관계와 보험관계(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계약관계)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관계와 보험관계와의 법률적 연관성에 관해서는
쌍방이 독립성을 가지고 병존한다는 중첩설, 가입자는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결합한 특수한 법적지위를 취득한다는 결합설, 본질적인 것은 보험관계이며, 사원관계는
보험관계로 흡수되고 있다는 흡수설, 보험관계는 사원관계의 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원관계로의 흡수설의 4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중 네번째 학설이 통설입니다.
사원대행
본래 손해보험대리점이 해야하는 계약의 모집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처리 등의 대리업무를 보험회사의 사원이 대리점 대신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대행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수수료 인하의
규제조치가 있습니다.
사정
손해보험에서 「사정」이란 통상 「손해사정」을 의미합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고나서 전보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지불에 이르는
보험회사의 일련의 손해처리업무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흐름은 ①사고의
접수→②계약내용의 확인→③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④손해액 및 보험가액의 조사→⑤보험금의
결정→⑥보험금의 지급 이라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치익(손)
사망보험 혹은 생사혼합보험에 있어서 실제 사망률이
보험산출의 기초가 된 예정사망률보다 낮거나(익) 높은(손) 경우에 생기는 수익(손해)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근대국가에서 시작한 가족차원의 국민생활
구제수단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활조건을 보호할
목적을 가진 국가정책을 말합니다.
사회보험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k)에 의한
질병보험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유럽,미국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특징은 보험가입이 강제적이며,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산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업이 적자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사회적위험을 분산하여 그 구성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삭감기간
보험계약시의 약정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또는 급부금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계약시부터의 일정기간을 말합니다. 보험상품
자체의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표준미달의 보험금 삭감법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산정단체요율
요율산정단체인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든가 손해보험회사가
산출하여 요율산출단체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요율을 말합니다.
현재 화재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1,500톤 미만의소형선박),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기본요율이 산정단체요율에 속합니다.
상실수익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손실한 장래소득의 상실을 말하며,
사망에 의한 상실수익과 후유장해에 의한 상실 수익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호회사
상호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 상호간에 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조직의 보험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상 국내의
사영보험의 보험사업자는 그 조직형태가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이어야 합니다. (제5조2항).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이는 노후의 생활비, 사망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된다.
생명보험 설계사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상으로는 생명보험 모집인이라고 한다.
생명표
어느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라고도 하나 생명표라고 하는 편이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이다. 이는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연령별 생사잔존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을 쓴다.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피보험자가 계약성립 후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까지 생존한 경우에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어느 일정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생존율
어느 특정 집단 가운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을 생존율이라고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통상 같은 연령의 사람이
1년간 생존하는 확률을 말한다.
설계판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제준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이다.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사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0조)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손해율
수입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율의
산정이나 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 사용됩니다.
수금비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1회 이후의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수금비라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 경영상 중요한 기술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수입이 될 순보험료의 현가 총액이 앞으로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보험료
영업보험료중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순수입보험료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보험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수재보험이라고 하며 그에 따라 얻는
수입을 수재보험료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출재보험이라고 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료를
재보험료라고 합니다. 순수입보험료는 원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수재보험료, 재보험료를
가감하고 다시 해약보험계약 등의 환급보험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보험위험에 대응해서 순수한 정미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승낙
보험계약 희망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통상
보험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신가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利得禁止)의 원칙에 따라
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수령한 보험금만으로는 보험
목적의 재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신가보험은 보험 목적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시가보험에 대립합니다.
실손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초과보험인 경우는 보험가액 한도)
손해액 전액 즉, 실제의 손해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실수기준
손해율산출방법의 한 종류로 어느 일정기간에 기경과보험료에
대한 동일기간내의 발생보험금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효 또는 해약
보험계약의 효력상실을 보험업계에서는 단지 실효라고
약칭한다. 보험계약법 또는 보험약관에 의해서 실효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없이 회사가 일반적으로 실효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