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일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개시일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시작일을 의미한다. 책임개시일은 무진단계약과 진단계약에 차이가 있다.
책임소급조항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계약조항 또는 법규를 말합니다.
책임준비금
손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계정에 계상됩니다.
(보험업법제98조). 책임준비금의 성격은 회사의 채무로서 자본금계정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정준비금이나 임의준비금과 같이 잉여금으로 적립하여 두는 준비금과도
다릅니다.
책임준비금은 계약자 계정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계약자의 권리에 속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보험사업자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청약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가계성 보험에 한하여 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계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회보험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회보험료라 한다.
친권자
친권자란 혼생자의 경우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으로
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부만이 친권자가 된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를 한
부와 적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고, 인지를 한 부모와 모가 없을 경우에는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금수취인(생명보험)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는 보험계약 성립의 일반적 요건인 청약과 승낙외에 당사자 간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합의 즉 「제3자 약관」의 존재를 요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통지의무
보험계약 체결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상법은 위험변경ㆍ증가 통지의무와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약
자연보험료의 경우 매년 사망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 납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금액이 커지게된다. 이러한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 플래너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니즈 및 재산상황을 판단해서
고객에 대해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축이나 절세대 책에 관해 조언하는 등
금융전반에 관한 조언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매용자동차 일관보험
판매용자동차가 자동차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판매업자
등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 까지의 차량위험, 배상위험, 자손사고·탑승자상해위험을
일관해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의 경우 매년 사망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 납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금액이 커지게된다. 이러한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을 말한다.
표준미달체계약
표준체로서 계약할수 없는 결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내의
위험도가 균일하고 또한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의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경우 특별보험료 적용이나 보험금 삭감 등의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데 이를
표준미달체계약이라 한다.
표준체계약
신체상, 도덕상,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피보험이익
보험목적에 대해서 우연히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피보험자가 그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668조는 피보험이익에 대해서「보험계약은 금전적 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이익은 또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손해보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필요한데, 피보험이익은 경제상의 이해관계라면 법률상의
권리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불문하며, 또한 적극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이거나 소극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성립시에
현재 또는 장래에 그 존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해관계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이익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에 의해 소유자이익, 사용자이익,
담보이익, 수익이익, 책임이익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관계이므로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유자이익과 담보이익 등 몇가지의 피보험이익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이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람의 생과 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동의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효력발생요건).
합동운용
서로 다른 보험상품이나 다른 고객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배상책임보험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부보하는 보험으로 항공기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를 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항공보험
항공기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총칭입니다. 항공보험은 정기항공회사가 보유하는 대형기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고액보험금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측에도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풀 또는 신디케이트
등의 형태로 공동인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인수에도 원수보험형태 및 재보험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인수와 더불어 해외재보험의 필요성도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항공보험의 재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상고유의보험
해상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를 의미하는
해상보험용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침몰ㆍ좌초ㆍ충돌은 물론 항해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가령 화재·풍파의 이상작용에 의한 침수ㆍ행방불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사고를 「항해에 관한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93조)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생기는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포함한 모든 위험을 가리킵니다.
해약
계약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약이라고 한다.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은 해약한 시점에서
소멸되고, 회사는 반환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해약환급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회적하보험약관
런던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공표하고 있는 해상보험에 관계되는 각종약관 중,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세 종류의 기본약관을 말합니다.
화재보험 특별약관
화재보험은 계약자의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특약의
인가를 받아 보통보험약관에 부대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 중 대표적인
것이 보통보험약관의 담보위험을 확장해서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보험선진국의 화재보험약관은
대부분 담보위험을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특약으로는 구내폭발손해담보특약,
전기위험담보특약, 궤도차량위험담보특약, 풍수해위험담보특약, 지진위험담보특약,
소요·노동쟁의·항공기 및 차량위험특약, 냉동(냉장)위험담보특약,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약,
확장위험담보특약(1), 확장위험담보특약(2),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특약 등이
있습니다.
확정배당금
확정배당금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효력상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효력상실이라고 한다.
책임개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