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42
36
30
24
9
10
11
12
21
18
15
10
13
14
9
9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 산식 :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x 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다.
후유장해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단위: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200
120
100
80
60
50
40
(2)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배 우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본인인정액의 50%
피해자본인인정액의 30%
피해자본인인정액의 20%
피해자본인인정액의 1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함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개호비(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 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개호비는 일용 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대인배상II-책임보험 초과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