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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동차보험 > 車보험 용어사전
과실상계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Ⅱ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