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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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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배당을 계산하는 데 정해지는 율을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또 단위보험금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종류,보험기간, 가입연도별 등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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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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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①보험료와 상쇄하는 방법(보험료상쇄배당방식).
②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
③보험을 증액하는 방법(보험금증액방식),
④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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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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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 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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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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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보험료가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통해서 일정한 평준보험료에
비해서, 납입보험료가 보험기간 중에 변경 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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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징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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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보고징수권한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148조는 금융감독위원 회는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대해
주주현황,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매사업연도마다 계산서류와 월말로 월말보고서는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정형화된 양식 외에 현안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법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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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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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가 보장하고 있는 계약의 총액을 말한다.
종래에는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의 총계를 말했지만, 생명보험회사의 보장기능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는 보장기능별로 보유계약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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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계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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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가 보장하고 있는 계약의 총액을 말한다.
종래에는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의 총계를 말했지만, 생명보험회사의 보장기능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는 보장기능별로 보유계약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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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장(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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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구조·충돌사고 등에 관련하여 피보험자가가지는
채무에 대해서 보험자가 장래 보상해야할 보험금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자가 관계되는 경우에 담보로 써 보증장을 발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며, 이와 같은 보증행위는 자기의 보험업무에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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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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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진 약관을 작성하고 상법의 규정을 변경,
보충하여 이에 따라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약관을 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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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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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보험으로 가정,
직장, 보행중, 여행중 등 모든 면에서의 일상적인 사고에 의한 상해를 담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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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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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가 생겨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시가로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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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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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는 「초과보험」(보험가액<보험금액),
「일부보험」(보험가액>보험금액)의 규정이 있어서 전자는 초과부분이 무효가
되고 후자는 이재시에 비례보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보험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험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상법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시점의 가액 즉 보상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71조).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676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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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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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영보험사업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사업 전반을 제한·감독하는 법규입니다.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항상 엄중한 감독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 감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업적 근거로
각국에서는 보험사업의 감독에 관한 특별법을 제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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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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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은 라틴어인데, 로마 원로원기록에 종사하던 서기를
actuarius라 불렀습니다. 1762년 영국 최초의 과학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이 설립되었는데 그 때 액츄어리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났습니다. 액츄어리란
넓은 의미로 확률이론을 경제 및 사회의 실제문제에 응용하는 일을 직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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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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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이 계약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었으나,
보험계약 본래의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 관계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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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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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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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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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보험회사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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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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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일률로 정할 수 없는 일정한 계약내용을,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생명보험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데, 그 협의결과를
기재한 협정서를 말합니다. 보험계약협정서의 작성을 요하는 보험종류에는 기업연금보험,
후생연금기금보험, 후생연금기금연합회보험 및 단체신용생명보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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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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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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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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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지급준비금이란 결산기에 기발생의 보험사고에
관해 미지급보험금의 액수(출재회사로부터 회수할 수는 부분을 공제한 순금액)을
추산하여 부채로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지급준비금이란 수익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발생을 토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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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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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에
금전으로 수취하는 대신에 보험회사에 일정한 이자(4∼8% 연복리정도)를 붙여
거치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이러한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 보험금수취 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에게는
당면 필요치 않은 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한편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운용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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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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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가 위탁자가 되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수탁자로 또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수익자로하여 그 운용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말합니다. 전업주의를 채택하는 보험업법에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업무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수익자나 그 가족 등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서는 보험금 지급후에도 보험의 가입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애프터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화나 금융의 자유화자
진전되면서, 보험금신탁은 보험회사의 업무로서 앞으로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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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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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다른 당사자인 보험자의 위험부담이라는 급부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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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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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납입회수에 의한 분류와 납입경로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회수에 의한 분류는 일시납, 연납, 반년납, 월납으로
나뉩니다. 납입경로에 의한 분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지참납입, 금융기관 등의
회사 지정구좌로 이체, 모집인에게 납입, 금융기관 등의 구좌대체에 의한 납입,소속단체를
통한 납입으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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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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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기간을 말하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자는 이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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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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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자 대위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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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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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매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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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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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고는 보험사고라 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되려면 두 가지의 충족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해야하며, 둘째,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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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최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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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계속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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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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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이란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요건과 소극적요건이 있는데, 적극적요건으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및 보험관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소유자 등이라고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이
될수 없는 결격요건인 소극적요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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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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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놓은 것을 말한다.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집단을 형성,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서로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의 조건ㆍ내용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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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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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은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 973호로
제정되었으며,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보험사업의 감독 법규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직 및 그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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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전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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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업자가 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제9조). 또한 인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합니다(제10조). 전자의 타사업겸영의 제한과후자의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에 관한 법제상의 원칙을 보험사업의 전업주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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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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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사망ㆍ고도의
장해 등)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수취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계약체결시 미리 지정하는 수도 있고, 미지정시에는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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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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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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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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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일정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보험금액을 정정한 기납보험 또는 원계약의 보험금과 동일금액의 정기연장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변경시로부터 통상 년 이내면 책임준비금 차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복구라고 하며 이 때 계약청약시와 똑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복구후 2년 미만의 경우 약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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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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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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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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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
및 보험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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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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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는 금전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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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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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계약을 부활할 수 없는
상태를 부활불능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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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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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순보험료 이외에 계약관리를
위한 비용,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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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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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일로부터 2년이내에(만기일이전)
계약의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며, 부활하기 위해서는 연체보험료
전액, 연체이자, 부활청약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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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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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관한 「대수(大數)의
법칙」을 전제로 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산출되고 있으나, 이 「대수의 법칙」은
단년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해를 거듭하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고중에는 수년 혹은 십수년에 한 번의 빈도로 발생하는 이상재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험요율에는 이미 이 발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상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험금지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근거로 회계상에도 수익·비용의 대응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적립한 준비금이 비상위험준비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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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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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업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실제 사용한 사업비가
적게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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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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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 풍수해, 지표이동, 폭풍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상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불가항력의 내용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이 없으므로 사고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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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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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에서는 손해액이 산정되어도 그것이 그대로
보험자의 보상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해액, 보험금액,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고 하며, 이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전액이
보상되지만,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밑도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를 비례보상주의 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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