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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운전자의 3가지 법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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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따르게 되며,
이 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상
과실에 대해
처벌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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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따른 처벌 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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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 |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
| 공소권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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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민사적 책임 |
보험회사 처리 |
보험회사 처리 + 피해자 별도 합의 |
| 형사적 책임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면제 교통사고특례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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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 미가입시 형사처벌 |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5년이하의 금고 /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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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피해만 있을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 피해 결과 8주미만 불구속처리
원칙
※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구속수사.
단, 피해자와 합의 유무,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자의 사고경력, 가해자의 공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행정적 책임 |
형사처벌 없음 / 범칙금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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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범칙금부과 안됨 운전면허 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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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적 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
자동차 운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 해야 하며,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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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적 책임 (형법 제 268조) |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형법 제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있으나,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 인 만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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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적 책임 |
|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및 사고원인과 피해결과에 따라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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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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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①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①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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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50조 : 재산상손해(병원치료비
및 자동차 수리비) / 제 751조 : 정신적 손해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신체/자유/명예 훼손 시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손해=위자료)배상
①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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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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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는 사고 운전자에게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
① 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대인1,2,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①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그러나, 사망.도주와
신호위반.중앙선침범.횡단보도 사고.개문발차 등 10대 중대사고는 교통사고처리
① 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①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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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특례법은 10대 중과실사고, 사망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되면 처벌을 하지 - -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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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중대한과실로 타인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주는 특례법입니다.(단,사망사고,도주
및 10대 중과실사고는 위의 조건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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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114 
1688-1688 
1566-7711 
1566-8000 
1544-0114 
1588-5959 
1588-0100 
1599-3344 
1588-5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