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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위의 10개
예외항목 사유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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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신호.지시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 5조 1항] |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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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중앙선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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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 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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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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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은사고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흙더미에 덮히거나, 눈이 덮혀 보이지 않는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간
사고
- 핸들 과대조작으로 반대편 노견 충돌 자피사고
- 유턴지점 벗어난 실선지점에서 유턴 시 유턴방법 위반사고
- (고의적 의도적 중앙선을 침범 유턴시는 중앙선침범
적용)
- 아파트 단지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도로가 일방통행로일 때, 도로 파손공사 등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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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속도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 17조 3항] |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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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 21조] |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지 확인 → 전방, 후방이 좌측 및 우측부분의 안전확인 →
좌측 방향지시기
및 진로변경 → 우측방향지시, 진로변경 및 신호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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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위반사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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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실선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사고
- 우측 앞지르기 중 사고
- 앞차의 우측 차로 변경시 뒷 차가 우측 앞지르기 중 발생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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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 24조] |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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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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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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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전 보도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보행속도가
느려(또는 보행신호가 짧아 건너기전)신호변경되며
- 발생된 사고
- 횡단보도 자전거/오토바이 끌고 가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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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반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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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보행자 횡단 중 사고
- 횡단보도 보행신호 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 건너던 중 발생된 사고
- 횡단보도 횡단 중 신호변경 되어 중앙에 서 있던 중 사고
- 횡단보도 자전거/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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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무면허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제 43조] |
| 면허 받지 않고 운전 / 면허 정지·취소기간 중
운전 / 면허를 받지 않은 다른 차종을 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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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음주(주취
약물복용 운전중)사고 [도로교통법
제 44조] |
음주운전 : 인체의 혈액 1ml에 대하여 0.5mg이상
또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의 알코올 성분을 체내에 보류한
채 운전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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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보도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1,2항] |
- 보도.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침범사고
- 보도상에 주차시켜둔 차량을 운전해 나오다 보행자 충돌사고 등
- 학교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고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도의 사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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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7조] |
- 차량의 개문발차(문을 오픈한 상태로 출발),
승객추락사고
- 커브길 운행 중 차문이 열리며 승객 추락한 사고
- 승객 하차 중 뒤에서 밀어 추락한 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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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114 
1688-1688 
1566-7711 
1566-8000 
1544-0114 
1588-5959 
1588-0100 
1599-3344 
1588-5656 
